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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�?또한, “작�?�?발표�?「국�?간병�?부�?경감방안」을 착실�?이행하여 국민들의 간병�?부담을 완화�?계획이다”라�?말하였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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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내하면 �?근거법에 따라 신청�?�?�?있도�?하고 있고, 신청�?거부�?경우 신청인이 산재 재해자의 요양�?�?�?없게되어 �?결과 권리 또는 이익�?침해하는 행위�?'(거부)처분'�?해당합니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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